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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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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유료화장실의 신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광고물 광고내용 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4조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8조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2021-04-13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비율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제19조의3
대전광역시 동구 2020-12-2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등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
대전광역시 중구 2020-12-28
제설, 제빙시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5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07-08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07-08
제설, 제빙작업의 중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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