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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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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유료화장실의 신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16조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광고물 광고내용 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4조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8조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대전광역시 서구 2021-05-06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중구 2021-04-13
지원대상자의 의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04-09
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04-09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04-09
지원신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04-09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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