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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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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대관 허가 및 제한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5조
부산광역시 2021-08-15
손해배상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17조
부산광역시 2021-08-15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2021-08-15
유물의 이용과 대여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2021-08-15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의2
부산광역시 2021-08-11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설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의2
부산광역시 2021-08-11
사용허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부산광역시 2021-07-14
행위의 제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2021-07-14
사용허가의 취소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2021-07-14
의무 및 손해배상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부산광역시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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