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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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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허가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08-01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1-07-21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7-15
상인회의 설립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5-10
서류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6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5-10
운영상황의 공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7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5-10
보고 및 자료제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05-10
시설의 사용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1-05-07
사용자의 설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5-06
사용자의 변상책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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