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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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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이용의 신청 및 확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2021-01-01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6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45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18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46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1-13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 2020-11-13
시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
세종특별자치시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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