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현황 > 지자체 규제현황 > 지자체별 규제

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항
시행일

조회 초기화

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행위의 제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제8조
울산광역시 2021-04-29
손해배상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제9조
울산광역시 2021-04-29
일반면허의 적용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제14조
울산광역시 2021-04-29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울산광역시 2021-04-29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제6조
울산광역시 2021-04-29
금연구역별 경계 및 지정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2조
울산광역시 2021-04-29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취소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울산광역시 2021-04-29
모사 등의 표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울산광역시 2021-04-29
관리단체 지정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울산광역시 2021-04-29
사업실적 보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울산광역시 2021-04-29
처음 꺼짐 이전 꺼짐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