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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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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울산광역시 2021-07-08
결격사유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제5조
울산광역시 2021-05-11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울산광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10조
울산광역시 2021-05-11
배수시설의 준공신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
울산광역시 2021-05-11
공사의 하자책임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
울산광역시 2021-05-11
일시사용신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
울산광역시 2021-05-11
사용개시 등의 신고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
울산광역시 2021-05-11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
울산광역시 2021-05-11
사용허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울산광역시 2021-05-11
공사신청의 취하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울산광역시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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