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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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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입장의 제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제26조
전라북도 2021-08-09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별표 26) 고창군 계획 조례제20조의2
전라북도 고창군 2021-07-15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
전라북도 장수군 2021-07-01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전라북도 남원시 2021-05-04
경관사업계획서 남원시 경관 조례제11조
전라북도 남원시 2021-03-26
수탁사용 허가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건축지도원 순창군 건축 조례제29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과태료 징수 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 단속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순창군 건축 조례제35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규제적용의 완화 요청 순창군 건축 조례제16조
전라북도 순창군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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