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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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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 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가족자연장지 등의 조성ㆍ변경 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대상 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5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5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5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행정처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7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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