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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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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충청남도 계룡시 2021-11-30
열람 허가 신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
충청남도 2021-08-10
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 등 계룡시 건축 조례제19조
충청남도 계룡시 2021-07-12
실내건축 계룡시 건축 조례제33조
충청남도 계룡시 2021-07-12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계룡시 건축 조례제44조
충청남도 계룡시 2021-07-12
긴급점검의 대상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충청남도 천안시 2021-06-21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
충청남도 천안시 2021-06-21
안전진단의 대상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충청남도 천안시 2021-06-21
건축물 해체의 신고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제8조
충청남도 천안시 2021-06-21
정기점검 대상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충청남도 천안시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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