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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등록 조회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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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규제등록 목록
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
현상변경 등의 행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5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18조
충청북도 2021-05-18
건축물 경관 심의 청주시 경관 조례제22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1-04-16
예약 신청 및 성립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제11조
충청북도 2021-04-09
판매소의 지정취소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1-03-12
판매소의 지정취소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1-03-12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1-03-12
종량제봉투판매소 위치변경 및 양도·양수 등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충청북도 청주시 2021-03-12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충청북도 음성군 2021-02-25
골목형상점가 지정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6조
충청북도 음성군 2021-02-25
점용료 등의 징수기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5조
충청북도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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