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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규제와 관련된 지침 , 계획, 연구결과 등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구분 등록일 첨부 조회수
108 2021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21.8월) 지침·서식 2021-11-02 전체 파일 다운로드
264
107 2019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지침·서식 2019-08-27 전체 파일 다운로드
7640
106 2018년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지침·서식 2018-10-18 전체 파일 다운로드
2477
105 2018년 규제혁신 사례집 기타 2018-03-27 전체 파일 다운로드
2109
104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정책자료 2017-09-19 전체 파일 다운로드
2600
103 OECD 규제개혁 보고서 -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 2017-05-23 전체 파일 다운로드
2760
102 찾아가는 규제개혁 - 두 개 이상의 음식점이 한 개의 공동조리장 사용 허용 기타 2017-03-28 전체 파일 다운로드
1700
101 2016년 행정규제 판단기준 지침·서식 2016-12-20 전체 파일 다운로드
2940
100 선제적 규제정비과제,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목록 기타 2016-05-18 전체 파일 다운로드
2824
99 규제개혁 현장사례 200선 기타 2016-03-29 전체 파일 다운로드
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