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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445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2-07-06 ~ 2022-09-04 접수중
344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022-07-04 ~ 2022-08-19 접수중
344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2-07-04 ~ 2022-08-16 접수중
3442 혈액제제 보존기준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2022-07-01 ~ 2022-08-10 접수중
34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6-28 ~ 2022-08-08 접수중
3440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 2022-07-04 ~ 2022-08-08 접수중
343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환경부 2022-06-27 ~ 2022-08-06 접수중
343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0 ~ 2022-08-01 접수중
343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22-06-20 ~ 2022-08-01 접수중
343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문화체육관광부 2022-06-20 ~ 2022-08-01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