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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833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4 ~ 2023-07-24 접수중
383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2023-06-09 ~ 2023-07-21 접수중
383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법무부 2023-05-26 ~ 2023-07-05 접수중
3830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4 ~ 2023-07-04 접수중
3829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노동부 2023-05-25 ~ 2023-07-04 접수중
3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노동부 2023-05-25 ~ 2023-07-04 접수중
3827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2023-06-02 ~ 2023-07-02 접수중
3826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3-06-07 ~ 2023-06-30 접수중
382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2023-05-22 ~ 2023-06-30 접수중
3824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규제 강화) 교육부 2023-05-22 ~ 2023-06-3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