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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4099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30 ~ 2024-02-28 접수중
4098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9 ~ 2024-01-29 접수중
4097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4 ~ 2024-01-23 접수중
409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4 ~ 2024-01-23 접수중
40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2023-12-04 ~ 2024-01-15 접수중
409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2-01 ~ 2024-01-10 접수중
4093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청 2023-11-30 ~ 2024-01-08 접수중
409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2023-11-29 ~ 2024-01-07 접수중
409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2023-11-23 ~ 2024-01-03 접수중
409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3-11-23 ~ 2024-01-02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