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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181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2-01-17 ~ 2022-03-18 접수중
3180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2-31 ~ 2022-03-01 접수중
3179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2-29 ~ 2022-02-28 접수중
3178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2-01-12 ~ 2022-02-25 접수중
317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2-01-13 ~ 2022-02-22 접수중
31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2022-01-12 ~ 2022-02-21 접수중
317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1-12 ~ 2022-02-21 접수중
3174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 2022-01-08 ~ 2022-02-16 접수중
3173 상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 2022-01-06 ~ 2022-02-15 접수중
317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2-10 ~ 2022-02-14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