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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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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873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16~2021-09-13 접수중
2872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7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70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2)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69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6)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68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745-2-13)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9~2021-09-08 접수중
286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7-23~2021-09-01 접수중
2866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2021-07-23~2021-08-31 접수중
2865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1-07-21~2021-08-31 접수중
28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7-21~2021-08-30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