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규제개요

>규제개요>규제입법현황>정부입법

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674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18 ~ 2023-03-23 접수중
367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1-26 ~ 2023-03-07 접수중
367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01-26 ~ 2023-03-07 접수중
367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금융위원회 2023-01-26 ~ 2023-03-07 접수중
3670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보건복지부 2023-01-20 ~ 2023-03-02 접수중
3669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보건복지부 2023-01-20 ~ 2023-03-02 접수중
3668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3-01-18 ~ 2023-02-28 접수중
3667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2-29 ~ 2023-02-27 접수중
366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3-01-18 ~ 2023-02-27 접수중
366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3-01-17 ~ 2023-02-27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