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 정부 입법

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검색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273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21-05-06~2021-07-05 접수중
273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2021-05-10~2021-06-21 접수중
273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2021-06-07 접수중
273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07~2021-06-07 접수중
2733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2021-04-27~2021-06-07 접수중
273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2021-04-26~2021-06-07 접수중
27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4-23~2021-06-04 접수중
27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21-04-23~2021-06-03 접수중
272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21-04-23~2021-06-03 접수중
272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021-04-23~2021-06-03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