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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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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부입법 게시글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06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19~2021-12-20 접수중
3068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2-14 접수중
3067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2-14 접수중
306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30~2021-11-30 접수중
306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8~2021-11-29 접수중
306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1-10-15~2021-11-24 접수중
3063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1-24 접수중
30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1-24 접수중
30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21-10-15~2021-11-24 접수중
306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021-10-15~2021-11-24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