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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행정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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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0)(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등록일2025-01-20

제61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0) 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개선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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