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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57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0.24)('24년 재검토기한도래 규제심사안 등)

  • 등록일2025-01-21

제57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10.24)입니다.
제2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24년 재검토기한도래 규제심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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