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제577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2.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3-05
제576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2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등록일 : 2025-02-06
제575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17)(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록일 : 2025-01-31
제572회, 제574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4.12.27, '25.1.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1-31
제573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5.1.6)(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록일 : 2025-01-13
제571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24.12.30)(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25-01-07
제570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2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등록일 : 2024-12-13
제569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15)(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개정안 등 2건)

등록일 : 2024-12-03
제568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8)(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등록일 : 2024-11-21
제567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결과(10.25)(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등록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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