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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분야, 행정분야 소관 부처 법령의 신설·강화규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
제61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등록일 : 2025-03-10
제61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2.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2-25
제614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7)(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등 3건)
등록일 : 2025-02-06
제61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10)(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1-20
제612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2.2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록일 : 2025-01-10
제611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2.13)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0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0.2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24-11-13
제60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0.11)('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층검토안)
등록일 : 2024-11-08
제610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0.25)(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등록일 : 2024-11-05
제608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결과(10.18)(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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