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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환경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 담당부처환경부
  • 발행일2025-01-09
온라인*을 통한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확인검사 수수료 절감, 도서·산간지역 검사 편의성 개선 (검사방법) 차주가사진 5매(전 후·좌·우·차대일련번호), 동영상(2분 LH)을 온라인 전산업로드 → 판독및결과 통보(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2024.2월]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온라인 확인검사 제도도입을통한 차주비용부담 완화및검사편의 개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지역별 상이한 차량 상태 현장 확인검사 방식으로 인해 비용 부담 편차 및 도서 산간지역의 차량 이동 불편 존재 석탄 경석의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경우 폐기물 규제 면제 석탄경석 규제개선 업무 협약식 추진[2024.6월] 석탄경석*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역 개발과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이 제한 석탄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2억톤가량존재 포함) 협의한 사업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명향평가면제 개정[2024.2월] 재해복구사업(개선복구 환경부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개정[2024.5월] 건축물미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연면적을 오수처리시설 개정(2024.6.4.] 화물자동차 ** 대한 50% 인하 적재량800kg 이상 [2024.7.1.시행]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3,000CC 이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규제를개선I 해환경을보전하고 국민삶이질을높아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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