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표준 조례마련 소외된섬 오곡도 도선 대체연료유 발굴을 통한 대기질환경개선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 개선 상환해 정부 재정부담완화 1 민간자금을 통해 노후 함정을 단기간에 대체 건조 국가재정완화및선박 건조 시장 금융 건전성을 향상하고 일자리창출 대체 건조시, 국가재정부담 증대로 함정 내구연한은 선박펀드 노후함정 대체 건조 건조예산은 장기간분산 20년이나 실제 30년이상 사용불가피 시행일 2024.4. 어업인불편해소및타어장대비 형평성유지 *유사한 북방어장, 통신점호실시 저도어장출어시 점호 방식개선 타어선이 대신 점호 불가, 입어·출어시확인됨 소외도서지역18년만에 신규항로개설, 해상교통권확보 소외도서주민의 보편적해상 교통권확보 소외된섬오곡도 도선신규 항로 허가 단절된 이후 기타선 등을 수난구호참여자지 ?제도의일괄성확보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제약과 지급대상및기준이상이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관한법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표준조례 마련 규제없이 경비를 지원받을수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수상레저활동및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세계적 탈탄소화 정책에 동참 안전검사를 가능하나, 현검사기준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전기추진레저기구를 제도권내수용함으로서 수상레저 산업 활성화 전기추진 수상레저기구를 민·관협업을 통한멸치잡이 업계숙원문제해결 어업용 면세유류공급및시후관리(요령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 멸치어선의기존 황함유량이 높아특정 해역 내사용이 불가하여 경유로 대체하였으나 경비증가에 따른 감소와대기 대체 연료유 발굴로 환경개선 오염증가로 연료유 필요성대두 해양경찰청은 다양한 이해관계 해소를위한 덩어리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덩어리규제: 다수 부처와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