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혁신에 관한 상세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정보를 제공합니다.
규제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확인해보세요.
규제정책을 심의하고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알려드립니다.
메뉴설명
주관부처
액화수소 저장, 운반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유형 : 친환경차(수소·전기)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완료예정일 : 2024-12-31
진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기술 관련 통상실시 원칙 완화
유형 : 기타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완료예정일 : 2024-12-31
회전익 무인항공기 감항인증 국내기준 마련
유형 : 무인기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완료예정일 : 2024-12-31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절차 간소화
유형 : 의료기기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완료예정일 : 2024-12-31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유형 : 신소재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완료예정일 : 2024-12-31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유형 : 신소재 주관부처 : 환경부 완료예정일 : 2024-12-31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유형 : 신재생에너지 주관부처 : 환경부 완료예정일 : 2024-12-31
고압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안전점검 의무 개선
유형 : 신재생에너지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완료예정일 : 2024-12-31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국내/국제 규정 일원화
신규/노후 발전소간 원활한 REC 계약이관 규정 신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안내>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제공되는 인증방식 :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