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녹색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2) 개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실적 464개의 규제혁신 법률 중 국회 284개 통과 180개 심의중
환경부
지자체 녹색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2) 개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자녀 지정취업 지원연령 상향조정
ㅇ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5.4.1.) - 종전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39세
관세청
전략물자 우수 관리업체 통관심사 간소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일 2025.4.1.)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근거 신설(고시 제4조제3항 신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ㅇ 도심지 건물내 일정 공간·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국내(HACCP)/해외(GFSI) 식품 규격 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환경부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① (양파박을 동애등에의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양파 사료화 기술) - 사료 규격 설정: 유해 미생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등 - 양파박 처리효율 측정: 양파박 단독, 양파박+습식사료 혼합비율 비교 - 수분조절제 선발: 왕겨, 밀기울 등 수분조절 효과 비교 - 유충 기능성분 분석: 관행 습식사료와 양파박 처리에 따는 기능성분 비교 ② (양파즙을 유기농 비료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 - 비료 규격 설정: 유해 미생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등 - 양파즙 처리효과 측정: 관행재배와 양파즙 처리에 따른 양파, 상추 수량 비교 - 토양환경 분석: 관행재배와 양파즙 처리에 따른 토양이화학성 비교 - 작물 기능성분 분석: 관행 습식사료와 양파박 처리에 따는 기능성분 비교 ③ (폐기 양파부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 양파부산물 처리공정 평가: 기존 습식사료와 비교 전체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비교 - 동애등에 생산 효율성 검증: 동애등에 생산기간 및 생산량을 기존 습식사료와 비교 - 공정 비용 경제성 분석: 기존 습식사료 공정과 양파부산물 처리시스템의 경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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